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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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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등기법 제6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신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4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1 선고 2013가합105579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 이전등기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저당권 설정 부동산의 경우 가액배상의 범위[일부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2005년
3.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1년
1999년
1998년
6. 대법원 1998. 4. 9. 자 98마40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공1998.6.1.(59),1432]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1996년
1994년
1992년
1962년
10. 대법원 1962. 12. 24. 자 4294민재항675 결정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전원합의체판결집(민),13]
   부동산등기무효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독일민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195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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